김정은이의 수소폭탄 개발이 한국에는 오히려 호재다.

 

  김정은이의 수소폭탄 개발이 한국에는 오히려 호재다.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개발하고 미사일 쏘았다고 지금 야단이다.

그러나 일을 잘 풀면 지금 그것이 오히려 한국에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김정은이의 수소폭탄 개발이 한국에는 오히려 호재다.

첫째 미국제 수소폭탄 한국에 갖다놓을 빌미를 김정은이가 만들어준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동북아 세력 확충을 위해서 한반도에 수소폭탄 갖다놓은 마음은 꿀떡같은데, 중국 눈치 보느라 참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견제 못한 것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했으니, 중국은 할 말 없다. 수소폭탄 개발했다고 유엔이 제재하려는데,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훼방친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은근히 중국 아니면 북한문제에 누가 영향력 있냐며 큰기침 해왔다. 그러나 입장이 달라졌다. 북한이 일 저지른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한마디만 선언하면 된다. 한국이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했으니 남한도 그걸 하나 갖다놓자'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사실 미국은 나토에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의 미군 기지엔 160~240개의 전술핵무기(수소폭탄)가 있다. 평화시엔 미군이 관리하지만 전쟁이 나면 주둔지 국가의 전투기 등에 핵폭탄이 移轉됨으로써 그 사용에 공동참여한다. 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일본과 한국의 핵발전소 제조 기술은 세계가 다 안다. 그걸 미국이 억제해왔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이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도, 주인이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지킨다고 총도 없이 대응하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누구 탓이냐'고 핏대를 올리니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비싼 수소폭탄 팔아먹을 때가 온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의 위협 때마다 남한에 첨담무기 강매해온 그 장사속만 바꾸면 된다.

 이젠. 한국이 강하게 핵무기 갖다놓겠다고 우겨야 할 시점이다. 시시하게 '사드' 갖다놓는다고 중국눈치보며 변명할 필요없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중국 니들이라면 그런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는 지금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핏대 세우며 주장해야 한다. 북한이 이렇게 된게 중국 니들 책임이다. 책임져라고 해야 한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해야한다. 어물어물 반피같이 굴면 안된다. 지금은 목슴을 걸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찾아야 한다.  

 미국이 안 판다면 한국은 쏘련제 사온다고 선언해야 된다. 쏘련이 핵폭탄 장사를 모를리 없다. 경제도 어려운 판에 얼씨구나 당장 미국 보다 싸게 판다고 나올 것이다. 유아 웰컴 할 것이다.

  한국은 수소폭탄 두어방 사오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이젠 이미 수소폭탄도 가졌으니, 우리도 핵개발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미 핵무기는 가졌는데, 기술도 있겠다 못만들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면 된다. 둘째 기고만장하던 김정은이 코가 납작해진다. 그들이 핵무기로 미국과 경쟁이 되는가? 그런데 미국 겨냥한다고 큰소리 친 내심은 '우리는 시시한 남한 상대 않는다. 미국 상대한다.'며 실제로는 남한을 핵무기로 깔고앉아 경제 원조라는 미명하의 조공을 받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피차 핵무기 가졌으니, 이젠 어떡할 것인가? 공갈은 틀렸다. 남한한테 사정해서 경제개발 기술 도와달라고 사정할 일 밖에 없다. 이게 한반도 평화통일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어째던 지금 우리는 이쪽저쪽 눈치만 보지말고 핵무장을 과감히 선언해야 한다.

 

 또 우리는 이 참에 이북이 핵무기 개발할 자금을 대준 김대중 일파 말끔히 청소해버려야 한다. 정치 대담에서 지엽적인 시시껄렁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다. 이북 핵무기 개발을 음양으로 도와준 만고역적 처단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광주사태도 심판해야 한다. 이북 정규군이 내려와 봉기한 증거가 이미 나오지 않았는가?

 야당과 여당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심각히 공개 대담을 하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8만 내지 10만 명가량의 외국인을 포함해 총 100만 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했고, CIA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자료를근거로 작성한 NRDC의 '한반도 핵사용 시나리오(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보고서는 '서울에 핵폭탄이 터지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되고, 사망자만 62만(40만 명은 즉시 사망, 22만 명 추가 사망)이 넘는다'고 했다. 

 이북이 핵 터트리면 야당은 가려서 살려주는가? 아마도 이놈들이 더 나쁜 악질분자인 건 이북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북에서 우릴 죽이려고 밥을 굶어가며 핵무기 개발에 열 올리는데, 무슨 잠꼬대만 하고 있는가? 남남갈등이란 말 있다. 칼을 목에 대는 강도를 두둔하는 자들은 반국가 행위로 극형에 처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점이다. 나라 밖에 대해서는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 안으로는 좌파들을 이적죄를 적용해서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한다. 이게 안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북의 인질 되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원자력 기술 大國의 자존심, "국가가 결심하면 핵개발은 식은 죽 먹기."

                                                          - 趙甲濟 -   

 

10大 핵폭탄 제조 잠재국

한 국가가 核개발을 결심한 이후 核폭탄을 갖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보면

이렇다.

 1. 미국, 1941년 12월에 결심, 1945년 7월에 핵실험. 3년7개월 걸림.

 2. 소련, 1945년 8월에 결심, 1949년 8월에 핵실험. 4년 걸림.

 3. 영국, 1947년 1월에 결심, 1952년 10월에 핵실험. 5년10개월 걸림.

 4. 프랑스, 1954년 12월에 결심, 1960년 2월에 핵실험. 5년3개월 걸림.

 武器級(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가 가동하고 나서 核실험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이렇다.

 1. 미국: 10개월

 2. 소련: 14개월

 3. 영국: 27개월

 4. 프랑스: 49개월

 5. 이스라엘: 40개월 미만

 6. 중국: 26개월

한국의 현재 원자력 관련 기술은 1940년대의 미국, 1960년대의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봐야 한다. 플루토늄을 多量 함유한 사용후 核연료도 많다. 여기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내기만 하면 核폭탄의 재료를 확보한다.

 

<한국은 核무기는 없으나 레이저 재처리 우라늄 농축기술력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 遠心(원심)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 농축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고 있으며 有事時 단기간에 核무장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TNT 高爆(고폭) 실험을 통하여 核폭발에 관한 工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컴퓨터만으로도 核탄두 설계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간 우리 原電에 쌓인 사용후 핵연료는 1만t에 육박하고, 이중 플루토늄이 수십t으로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8kg이 필요하니 플루토늄 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수년 전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핵개발 능력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종합하여 세계 5위, 운전기술을 세계1위, 그리고 핵폭탄 제조 잠재력을 세계10위권으로 평가하였다. 核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인데, 한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거대한 원자력 산업을 인큐베이터로 삼고 있는 셈이다. 다른 원자력 전문가는 “국가가 결심하면 2년 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서 교수의 계산에 근거한다면 많게는 100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핵폭탄 제조 과정의 핵심인 재처리 시설도 과거처럼 수입할 필요 없이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 서 교수는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核개발은 '연탄찍기'처럼 간단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 특히 北의 핵무장, 한국의 國力(국력)을 감안하면 핵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10대 핵폭탄 잠재국가 가운데 핵개발을 하지 않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戰犯(전범)국가이고, 스페인과 브라질은 敵이 없는 나라이다. 모든 객관적 조건은 한국의 핵개발을 당연시하는데, 국내에선 최근까지만 해도 ‘핵개발하자’는 말이 범죄시되었다.

  

 서 교수는 이렇게 비판하였다.

 

<남북한은 1991년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하여 '핵무기 및 농축 재처리 포기'를 합의하였지만, 이후 북한은 플루토늄을 만들어 핵실험을 强行(강행)하면서 이 문건을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은 서명 상대방이 폐기한 공동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농축과 재처리를 시도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처지를 감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北核문제의 全역사를 회고해볼 때 으뜸가는 교훈은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一喜一悲나 기술적 상세사항 분석을 넘어 北核 문제 전반의 진전 또는 악화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核해결 전망을 가늠하고, 총합적 國益을 최대화하는, 종합적인 核정책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자회담, 美北간 핵협상, 北核의 안보적 위협, 對北정책, 원자력 산업 등은 모두가 끈끈하게 엮여 있어 하나의 多面體처럼 보인다. 그 多面體로부터 國益 최대화를 기하는 일은 전체를 보는 능력과 전략적 조정능력을 가진 조직만이 담당할 수 있다. 누가 언제 그런 조직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이 풀어가야 할 核과제이다.>

 

 ‘압도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미국의 에텔 솔리젠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2007년에 펴낸 '核논리학'(Nuclear Logics)이란 책에서 이런 요지의 논평을 하였다.  

 <세계의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선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韓美동맹이 약화되어가는 가운데서 核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높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核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런 예측은 어긋났다.>

 

接境(접경)한 敵이 核무기를 개발하면 상대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는 敵이 核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시설을 공격,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상대로 취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對應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소련이, 소련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 중국이, 중국에 대하여 인도가, 인도에 대하여 파키스탄이 했던 방식이다. 이란의 核개발은 이스라엘 核에 대응한 것이다.

  

한국은 두 가지 조치 중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다. 인류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無對應(무대응)이었다. 역대정권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자위적 核개발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북한에 넘기고 말았다.

 

盧泰愚 정부는, 北이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시점에서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였다. 이로써 對應 수단을 자진 포기하였다. 核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李鍾九 국방장관은 비판을 받았다.

  

金泳三 정부는, 北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을 때, '우리도 탈퇴하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對應을 막고 가장 유효한 對北억지 수단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核문제 해결 회담을 미국에 맡기고 구경꾼으로 전락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北에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거액의 현금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핵문제를 꺼내지 못하였다. 김대중은 北이 핵실험을 한 직후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정, 對北제재조치를 취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

 

노무현 정부는, 北이 핵실험을 하였는데도, '북한 입장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싸워왔다'고 고백할 정도였고,  韓美연합사 해체를 기도, 對北억지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利敵행위를 하였다.

  

한국이 核문제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북한정권이 취한 행동을 거꾸로 따라가면 된다. 남북한 비핵화 선언 폐기, NPT 탈퇴 時限 예고, 탈퇴 선언,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 팀 추방, 自衛的 핵개발 선언, 재처리 시설 건설 선언 등등. 이렇게 나가면 세계의 視線은 서울로 쏠릴 것이고, 중국이 급해질 것이다. 미국은 미소를 지을지 모른다. 한국은 ‘NPT 탈퇴 時限’을 예고하는 순간부터 국제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다.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핵카드’를 쥐게 된다. 거대한 원자력 산업과 군수 산업을 바탕으로 핵무기 조립 직전까지 여러 요소 기술을 발전시켜놓으면 이 또한 유력한 ‘핵카드’가 된다. 이스라엘은 핵폭탄의 有無(유무)에 대한 불투명성을 ‘핵카드’로 삼고 있다.

 

물론 이런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자위적 핵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60%를 훨씬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이런 여론을 업고 핵개발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와 정당도 나와야 한다. 내년 大選에서는 ‘自衛的 핵개발’이 큰 쟁점이 되어야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핵개발을 公約(공약)한 후보와 정당이 집권하면 주변국들의 行步(행보)가 급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