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북한은 핵전쟁을 바라고 있나?

지금 남북한은 핵전쟁을 바라고 있나?

 

지금 남북한은 핵전쟁을 바라고 있나? 최근 북한 김여정의 두 개 발언과 남측 언론 내용을 보면, 이대로 발언 수위를 높여 나가다가는 남북 간 핵전쟁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에 이런 유치한 대화가 진행되면 위험하다.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긁어 부스럼 생기는 식이 된다. 

먼저 그간 남북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4월 5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의 4월 1일 사전 발사 원점 정밀타격 발언에 대하여, 북한을 향한 선제타격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남조선을 겨냥하여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후, 만약에 "남조선이 군사행동에 (먼저) 나선다면 무서운 공격을 할 것"이라 했다. 또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할 민족이다. 그런데 남한이… 선제 타격을 하면 핵을 쓰게 될 것 "이라 경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과  1월 11일 성동구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공식 반응이라 볼 수 있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4월 1일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 훈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며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 1월 11일 성동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방지할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 "만약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거기에 핵이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니,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했다. 물론 이는 북한이 지난 1월 25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한 이야기다. 

그러나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니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했다. 김여정은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고, 다시 말해서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북한)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을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김여정의 발언은 모두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남한이 선제 타격을 않는다면', 반대로 '남조선이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이란 전제조건이다. 그 말은 남한이 먼저 선제 타격하지 않고 군사 행동하지 않는다면 전쟁할 마음이 없다는 선언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했나?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존중한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할 민족이다'란 말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 역시 북조선을 겨냥해 총 포탄 한발 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서두를 이렇게 밝혀놓고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북한의 막대한 석유를 개발하고, 미국과 협의하여 중국의 제조업을 북한으로 옳겨, 3~5년 안에 북한을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 남한처럼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당당히 밝혔어야 했다. 그것이 대화의 기본 예의이고, 동족으로서 남북 상호 발전을 염원하는 발언일 것이다.

그런데 이쪽의 반응은 어쨌는가? 참으로 가관이고 어리석단 생각이 든다. 일부 언론은 지난 1일, '우리 군의 선제타격을 발언에 대해 북한이 극도의 불안감을 드려냈고, 되게 겁을 먹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 북의 발표문 중에 과격한 부분만 인용하면서, '(북은) 대한민국의 군을 대표한다는 자(서욱 국방장관)가 우리를 적으로 칭하고 선제타격 운운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실수였다'.  '핵보유국에 대해서 선제타격은 가당치 않다. 이는 망상이며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다'라고 했다. 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40여 분간 만나 미 측과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 이번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 북한이 거부감을 드러내 그간 사용을 자제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용어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보도를 했다.

우리 정책 결정자가 태공망(太公望)의 '육도(六韜) 삼략(三略)'에 능통하길 바라진 않는다. 그러나 겁 많은 개가 먼저 짖는다. 전략 자산 전개시키겠다, 그동안 북한이 거부감을 드러내 사용을 자제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시키겠단 이야긴 호의적인 대화인가. 이거야말로 동문서답 격이요, 전쟁 이야기요, 상대방 약을 올린 셈이다. 어디에도 호의적인 표현이 없다.

<미국의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이 기간 미국으로부터 67억 3,100만 달러(한화 약 7조 6,000여 억 원) 무기를 사들였다. 한국의 연간 군사비는 40조 원 정도고, 지금까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 389억 원(약 8억 6000만 달러)을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 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나라 지킨다고 골수가 마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무기 구입비까지 지불해야 하나.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이웃 나라는 싸우라고 무기만 제공한다. 폐허로 쑥밭으로 된 건 우크라이나이다.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손자병법을 읽어보라. 거긴 전쟁 없이 이기는 법이 소개되고 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에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동독에 3,060조를 지출하였다. 한국의 통일 비용은 KDI(한국개발원) 추산으로 2조 1400억 달러(2460조 원)이고, 골드만삭스는 3조 5500달러로 추산한다. KDI 연구 결과를 따르면 우리는 매년 약 82조 원을 30년간 부담해야 한다. 이 금액은 2016년 한국 1년 예산 387조 원의 약 21%이며, 2015년 한국 국방비 약 37조 원의 2.2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나. 통일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중국은 북한 붕괴 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분할 통치할 안을 만든 적 있다. 우리는 방위비 부담 줄이고, 무기 수입 부담 줄이고, 통일 비용 제로 만들고, 물론 전쟁 대비도 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 상호간 언어에 신중하고, 전쟁 이야긴 맨 뒤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