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청년 실업률은 7.0%에서 11.6% 사이에 분포한다.[1] 이명박 정부 시절 청년실업률이 6.3%에서 9.9% 사이였다는 점을 볼 때 악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 2016년 11월보다 1.1%p 높아졌다가 2018년 11월에는 1년 만에 1.3%p 내려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보다 0.2%p낮은 7.9%를 기록하게 되었다.

일자리에 수십조를 쏟아부었음에도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2] OECD와 IMF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장기실업자가 15만을 돌파했으며 이는 IMF 이후 최다수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심지어 수출 증감률이 11개월째 마이너스로 바닥을 치고 있고, ※ 출산률조차 세계 최저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지금 문재인 정권은 경제, 일자리, 서민경제, 방역, 외교, 주택정책, 통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국채금리는 1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계와 기업 대출은 4200조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9만2000명을 늘려 대선 공약(17만4000명 증원) 숫자를 채워 나가고 있다.

올해(2021) 역시 40년 만에 최다 인원인 6450명의 국가 공채 선발 공무원을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정부 출범 초기 계획대로 공무원을 늘려가고 있다. 공무원 증원은 당장의 재정 압박보다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국민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 향후 30년간 328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이 어렵게 번 돈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무 재배치 등으로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효율화하는 선행 노력 없이는 정부가 국민 고통에 눈 감은 채 주먹구구식 인력 확충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 당시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개혁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추가경정예산이 이달부터 집행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에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가 100만 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3조7713억원을 들여 96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추경 일자리 예산 2434억원이 더해지면서 5만7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추가됐다. 세금 4조147억원을 쏟아부어 102만개의 단기 일자리를 급조한 것이다. 공공기관 주변 청소, 아동안전 지킴이,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세금으로 알바천국 만들어 다음달 100만개 넘어서는 직접일자리에 혈세 4조 투입...

 

민간부문 경기 활력시키는 데 도움 안돼 전체 직접일자리 63%차지하는 月노27만원 노인일자리...직접 일자리 내용을 보면 대체로 공공기관 주위를 청소하는 노인일자리는 월 27만원을,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하는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은 월 50~60만원을,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산불 및 산사태를 예방하는 산림재해일자리는 월 175만원이다.

또한 직접 일자리의 63%는 노인 일자리로 채워져 있다. 월 급여가 60만원도 되지 않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인 47만명은 최장 1년 기간에 1주일 2~3회, 1일 3시간 이내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다.

 

교통안전 지킴이,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경로당 중식 및 청소도우미,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리,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등 소일거리 수준 등의 일이다. 여기에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 문 정부는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후지 신문은 한국의 신문들이 무시하는 공무원 증원 국가의 폐혜를  지적하고 이를 상세히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신문 보도 내용>

문재인 정권은 집권내내 무리하게 저절로 가라앉는 한국이란 타이틀에서 [신.악한론]을 보도하며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의 타이틀에  공무원 증원, 마구잡이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파탄"이라는 해설기사를 일본석간 후지신문 2019.3.22에 이미 경고한바 있다.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연금, 의료보험금, 국민연금 등 거의 모든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은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의 5배에 달하데도 문재인 정권은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듯이 세금 살포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젊은 층의 고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 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에서 지지율 저하를 막고 싶은 일념에서 천착되어있다.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다음 방법은  준공무원(알르바이트)

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에 신규 준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밀어 붙이고 있다. 한국 주요 신문을 보면 사무실 복사담당 전문원, 일정 담당비서

사무실 전기등 불끄기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창출되어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이 정책이라니 한심하다.

[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형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으로 화제가 된 것이 '전기관리사'이다.

대학 구내를 돌아다니며 강의가 없는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한달 30만원받으며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 수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 덕분에 2019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녀 동기 대비 26만명이나 늘어났으나, 숫자를 자세히 보면 60세이상 고용이

39만7000명이 늘어난 반면 30대, 40대 고용자 수는 24만3000명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 , 여당은 '고용주가 크게 늘었다'고 만세를 부르는 실정이다.

지금은 기업을 옥죄면서 청와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그게 다 거짓말이다. 국가가 일자리 분위기, 즉 운동장을 만들 수 있어도, 직접 뛰어들고 있는 나라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더욱 그렇다. 북한은 국민 먹여 살리기도 힘겹다. 자유가 질식당하고, 엉뚱한 권력 남용으로 세월을 보낸다.

지난주에 이주열 총재의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언급은 실물경제 회복이 아닌 가계, 기업의 부실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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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위의 부채도 1분기 만에 362조원 급증하고 좀비기업의 비중도 4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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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한 주요원인으로 보자면 국가 정책 운영의 실기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오늘의 경제흐름(feat. 상식이 무너진 사회)|작성자 퐝보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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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은 이상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이야기 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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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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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나가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출처] 오늘의 경제흐름(feat. 상식이 무너진 사회)|작성자 퐝보리부부

나라의 곶간에 있는 살림살이를 개념없이 써 대다보니 나라 살림이 당연히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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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를 올린지 2년도 안됐는데 또 다시 고용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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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에서 10조원이 넘었던 적립금을 생각없이 공중에다가 뿌려대면서 작년부터 공기금에서 조단위의 수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술인 지원금으로 실력도 없으면서 1년에 수천만원씩 타가는 사람들 극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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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실업부당의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행위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알면서도 그냥 넘기는 것인지(아마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된 부분을 도통 바로 잡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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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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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용대출은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에서 금리나 금액 차원에서 우대를 해주는 대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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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이 높으면 이자를 더 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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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경우 신용 1등금 이상은 년 2.93%, 2-4등급은 2.82%, 5-6등급은 2.7%의 이자를 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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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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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용금융에 발맞춘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금리혜택을 몰아준 것이다.(포용금융은 또 무슨 헛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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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현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이처럼 자신들의 인위대로 상식과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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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주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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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늘의 경제흐름(feat. 상식이 무너진 사회)|작성자 퐝보리부부

[출처] 오늘의 경제흐름(feat. 상식이 무너진 사회)|작성자 퐝보리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