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그 섬에 살고싶다.

 

   독도, 그 섬에 살고싶다.

 

  근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싣고 법석을 떨더니, 언젠가 극우파 의원 하나가 인천공항에 나타나 독도에 입도하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갔다. 일본은 그동안 동해를 일본해라 부르면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지도를 전 세계 도서관 및 학자들에 주기적으로 배포해 왔다. 일본이 끈질기게 왜 이러는가. 동해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천혜의 어장이라 그러는가. 해저에 '불타는 얼음으로 알려진 고체천연가스(Methan Hydrate)가 6억톤이나 매장되어 있기 때문인가.

 여하튼 고양이가 생선 마다 하겠는가. 경제동물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62년 미국과 소련이 큐바 해상권을 놓고 다툰 적 있다. 그때 케네디는 쿠바의 소련 미사일기지 설립 정보를 접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소련이 미국의 주요도시들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전함들과 핵무기 탑재한 B-52 전략폭격기들을 발진시키고,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다.

 소련 선박이 미국의 해상 봉쇄선에 다가오자, 데프콘(Defcon)-2 비상을 걸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들과 핵무기 탑재 잠수함, 1,400대의 폭격기를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시켰다. 플로리다에 쿠바 침공을 위한 10만의 병력과 90척의 함정, 68개 비행대대, 항공모함 8척을 집결시켰다. 

 케네디의 이같은 과감한 조치에 당황한 흐루시초프가 결국 해상봉쇄선에 접근한 소련 선박을 회항(回航)시키고, 소련 미사일을 그해 연말까지 철거시킨 적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런 태도와 비교하면, 독도 해역을 일본과 공동어로지역으로 선포한 우리나라는  영토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독도 근해를 한국의 배타적 고유 영토가 아니라고 선포한 후, 아직도 그것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토 포기나 다름없다.   

 또 정부는 일본이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우길 때마다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세상의 어떤 나라가 자기 땅을 남이 자기 것으로 주장해도 가만히 있는가? 

 

 먼데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 일으키고 있는 곳을 살펴보자.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포하자, 중국은 3일만에  해안감시선 6척을 센카쿠 열도 부근 해역으로 보냈다. 3개월 후에 열도 부근 해역에 항공기를 투입했고, 2013년 중국 군함은 일 구축함에 공격용 레이더를 조준하여, 일본 어선을 축출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을 영해 밖으로 몰아낸 사례가 세 차례 이상 있었다.

  

 이런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독도 근해를 공동어로지역으로 선포하여, 일본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아마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지금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수시로 서해안 꽃게 어장을 침범하고, 한강 바로 코 앞 서해상에까지 들어와서 불법어로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는가? 

 중국은 자국 어선이 빈번히 한국 영해를 침범해도 한번도 사과한 적 없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을 옆에서 잘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가 자기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그를 보호해주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而待天命)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는 아니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반도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해서 해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면 살 길이 없다. 다행히 우리 조선업은 선박수주량에서 세계 1위다. 2015년 기준 세계 10대 조선사로 꼽히는 회사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총 6개나 된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런 눈부신 업적에 비해 해양정책은 국민의 정서와 너무 다르다. 독도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 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문제다.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바다에 대륙봉 제7광구가 있다. 이 지역은 587조원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된다. 제7광구 원유매장량은 미국 전체 원유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한다. 유가를 배럴당 50 달러로 계산하면 가치가 587조원에 이른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또 제7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 양은 175-210조 입방피트로, 이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대륙붕을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지정했다. 그때 일본은 이 지역이 한일 공유 대륙붕이므로 등거리 원칙으로 중간선으로 나눠야한다며 반발하였다. 그래 양국 정부는 1987년 7광구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은 반드시 양국이 같이 해야한다'는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그후 일본이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25년째 제대로 시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그후 우리나라는 2003년에 제7광구 중심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하여 그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우리 외교부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 제7광구가 한국 영토라는 입장을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 지역이 약 1만1000년 전인 빙하기(glacial age)에 제주도와 연결된 육지였는데 현재 간빙기(interglacial age)가 되면서 바닷물 높이가 상승해서 형성된 해저 대륙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 지역을 알면서 모른체 하겠는가? 황하와 양자강에서 흘러온 퇴적물이 쌓여서 형성된 해저지형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불씨를 안고있다. 차후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릴 이 제7광구를 중국이 먼 산 보듯 수수방관 할 리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제7광구에 한국해양연구원 직원들을 2~3개월에 한 번씩 한 주 동안 머무르게 하여 그곳 기상을 관측하고 해양자원을 연구하고 관측장비 점검하고 있다. 국토해양수산부 현 정책자료를 살펴보면, 주택 토지 교통 물류에 관한 것, 수자원과 도로 철도에 관한 것이 있다. 7대 신산업 육성책이란 것에 드론,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독도와 제주도 남쪽 대륙붕 개발에 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인 곳이 없고, 원대한 비젼을 설정한 곳이 없다.

 

 과거 우리는 6.25라는 민족상잔의 비참한 전화를 겪었으나,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섰다. 60년대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79불 이고, 실업율은 40%에 달했다. 필리핀 170불, 태국 260불의 1인당 국민소득 보다 낮았다.

 그러나 우리는 외화벌이를 위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고, 이들 광부와 간호사의 급여를 담보로 3천만불 차관을 얻었다. 그후 서독을 방문한 박대통령은 이역만리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만나 애국가를 부르며 서로 부등켜 안고 울음바다를 벌였고, 이에 감동한 독일 뤼프케 대통령이 담보가 필요없는 차관을 제공해주었다. 이렇게 빌린 차관이 한국 경제개발의 종잣돈 이었다.

 이 힘들게 빌려온 돈으로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칼로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했고, 새마을운동을 벌려 산림을 녹화했다. 여자들은 구로공단에서 밤 새워 일하였고, 남자들은 열사의 중동 땅으로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서 나갔다. 군인은 용병처럼 월남전에 차출되었고, 대통령은 1965년부터 매월 수출진흥확대 회의를 주재하여 결국 수출입국의 꿈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마련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단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이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인가? 한 때 우리는 중국 대륙과 맞먹는 광활한 요동과 시베리아 땅의 주인이었다. 그 땅을 수나라 100만 대군이 침범했다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패하여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고, 당 태종 이세민은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화살에 한 눈을 잃고 돌아간 후 홧병으로 4년간 끙끙 앓다가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는 유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후에 연개소문 세 아들의 내분으로 망하여 반도로 내려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바다가 있질 않는가?

  우리가 만약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엄청난 원유 매장량을 가진 제7광구에 과거 60년대 우리가 가졌던 그 정신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면, 우리는 영국과 7년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빼앗겼던 덴마크가 그랬던 것처럼,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7광구 뿐인가. 중국과 북한이 접하고 있는 발해만에는 660억배럴 규모의 원유가 묻혀있다. 발표에 따르면 황해도 초도에서 정동향으로 150km 떨어진 지점 서한만에는 5개 구역에 모두 5억8천 만 톤(42억3천4백만 배럴) 매장량이 있으며, 이중 초기생산가능량은 1억6천만 톤(11억6천8백만 배럴)이라 한다. 발해만 원유 매장량은 미국 원유매장량 200억 배럴보다 세 배나 많다.  

 

 이 남과 북에 매장된 엄청난 원유를 외면하고 우리가 이역만리 남의 나라 중동에 가서 기껒 송유관 매설공사나 해주며 품값이나 챙겨야 하겠는가?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지금 우리 여건은 1960년대 경제개발 당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전된 상태이다. 해양입국의 의지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면, 우리는 다시 세계를 놀라게했던 눈부신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7광구는 앞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각축전을 불러올 것이다. 발해만도 중국과 민감한 문제가 예상된다. 이 모든 문제는 쉽지않은 문제다. 누가 원유 시추의 주도적 이니시어티브를 선점하느냐는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하루 빨리 해양개발에 착수할 전담 기구를 만들고, 국민 여론을 주도하고 강력한 정책을 집행할 입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 제주도에 미군 기지 허용하는 것이 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에게 홍보하고 뜻을 한군데로 모아야 한다. 

 

 천리길도 한걸음이라고 하였다. 먼저 독도 문제부터 살펴보자.

현재 독도에 관광객이 입도하는 절차는 국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방문하려면 먼저 배를 타기 전에 울릉군에 입도 신청을 해야 한다. 독도에 1회 상륙할 수 있는 인원은 70명. 하루 두 차례 상륙할 수 있다. 정부는 독도 거주요건을 울릉도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어촌계원 및 어부로 한정해놓고 있다. 환경부는 독도 일원을 천연기념물 보호지구라 하여, 독도에 가도 탐방로 외엔 마음대로 섬을 둘러볼 수 없도록 한 적도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했던 적도 있다. 도대채 어느 나라가 제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가?

 언젠가 한국해운 조합이 전국의 여객터미날 별로 여행객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보니, 응답자 703명 중 236명(34%)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가장 가보고 싶은 섬'으로 뽑았다고  한다. 우리는 대만 홍콩 일본 등 13개국에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다. 미국 카나다 칠레 등 미주지역도 32개국이 가능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지역은 48개국, 전 세계 117개국에서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무슨 해프닝인가? 이러니까 일본이 자꾸 사단을 일으키는 것 이다.  

 

  다행한 것은 현재 경북도와 울릉군이 취하고 있는 방향이다. 울릉군은 독도 서도에 총 30억원을 들여 주민숙소를 새롭게 단장했다. 주민숙소의 전체 면적은 종전의 건물(118㎡)보다 3배이고, 층수는 4층이다.

 현재 독도에는 선착장과 500톤급 선박 접안 가능한 접안시설이 있다. 유인등대 1기가 있고, 등반로 610미터, 막사9동이 있다. 서도에는 어민숙소 1동, 등반로 550m가 있다. 

 섬은 원래 원래 주민이 살아야 한다. 사람이 살지않는 암초는 국제법상 분쟁 여지가 많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민 중에서 행동으로 독도를 지킨 사람도 있다. 독도 주민 1호 최종덕(1987년 작고) 씨는 1965년 독도에 입도, 토담집을 짓고 수산물을 채취하며 생활하면서 1981년 한국인 최초로 주소지를 독도로 옮긴 사람이다. 학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명확한 사료들과 우리 측 일본 측 고지도(古地圖)를 몇 개나 발굴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불문곡직 현재의 독도 입도 허가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독도에 주민등록 옮기기를 권장하고, 거기 거주할 주민을 찾아야 한다. 먼저 독도에 식수와 의료시설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문무대왕은 자신의 유해를 동해에 묻어달라고 했다. 죽어서 해룡이 되어 동해에 출몰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감포 앞바다 대왕암이다.

 

 지금 독도는 동도와 서도 사이 수심이 낮다. 두 섬에 다리를 놓아 편리하게 오가게 할수 있도록 만든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 우리나라 토목기술로 얼마던지 가능한 이야기다. 그곳은 화산지역이라 산의 경사가 가파르다. 터키의 카파도키아처럼 암질 약한 바위 속에 사람 거주할 동굴과 통로를 만든다고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 

 울릉도 옆에 죽도라는 섬이 있다. 거기 사방이 깍아지른 절벽으로 된 섬에 사는 젊은 부부는 더덕 농사 하나만으로도 도시 봉급생활자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며 산다. 미역 해삼 전복 등 풍부한 수자원 가진 독도로 귀어할 젊은이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귀농이 새로운 추세다. 도시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 노년 인구는 해마다 늘고 양로시설은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리산 설악산 구석구석에 귀농인이 들어가서 살고, 양로원이 들어서고 있다. 미역 멍게 해삼 우럭 천국인 독도에서 사람이 못 살 이유 하나도 없다.

 독도에 관광객이 이용할 숙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실버타운을 세워도 될 것이다. 영토를 실질적으로 확창해야 한다. 세종이 김종서를 보내어 두만강 하류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의 육진(六鎭)을 개척하지 않았으면 함경도가 지금 누구 땅이겠는가? 오직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

 

 필자는 정부가 독도에 대한 현재의 입도정책을 바꾼다면, 가장 먼저 최전방에 파견된 종군기자처럼 독도 그 섬에 가서 살고싶다. 거기에 주민등록 옮기고, 바위 틈에 손바닥만한 밭 하나 만들고, 삽살개 데리고 살 것이다. 그것이 내 노후의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