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년금 문제 노인복지문제 이렇게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요즘 동네 E마트에 가면

 

 요즘 동네 E마트에 가면 우리나라가 천지개벽 했다는 생각이 든다. 

 과일 코너 가면 사과, 배, 감은 물론, 계절에 상관없이 수박, 참외 진열되어 있고, 바나나, 망고, 메론 등 열대과일도 수입하여 진열하고 있다. 수산물코너 가면 고등어,갈치, 조기, 대구, 전복, 새우, 게, 오징어, 어란, 창란 등 바다에서 나는 건 다 있다.    

 정육코너에 가면 소, 돼지고기, 닭, 오리를 부위 별로 입맛따라 사가도록 해놓았고, 먹는 물조차  제주도, 백두산, 설악산에서 가져온 샘물 뿐 아니라, 바다 밑 2백 미터서 퍼올린 해저심층수도 있다. 심지어 에비앙이니 뭐니해서 프랑스에서 수입한 물도 있고, 피지워터라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화산섬에서 가져온 것도 있다. 

 

 젊은 주부들은 E마트 카터에다 인형처럼 이쁜 아기들을 태우고 상품들 한가득 사서는 계산대에 줄지어 서있다. 5만원 이상 카드 결재하고 쇼핑 물건을 힘들게 손에 들고가지도 않는다. 집으로 배달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가용 타고 간다. 밥은 외식이다. 형편 더 좋은 집은 더 비싼 백화점이란 델 다닌다. 나는 우리나라가 천국인가 의심한다.

 

 내 기억엔 십리길 장터로 장 보러 오던 사람들 모습이 남아있다. 내가 자란 진주만 해도 신안동이나 도동 사람들은 수박 참외 자두를 한 지게 등에 메고 반나절 걸려 진주로 팔러 왔다. 사천도 조개나 갈치를 담은 함지박 머리에 인 아줌마들이 기차 타고 진주역에 내려 걸어서 시내를 돌면서 팔곤 했다. 모두들 새벽에 나와서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해거름에 그 피곤한 몸을 가누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진주만 그런가? 안동 간고등어 유래를 아는가. 2백리 떨어진 바다에서 안동까지 오는 고등어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 잔뜩 친 것이 안동 간고등어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완전 걸뱅이 나라였다. 태국 베트남 보다 못살았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6.25까지 터져 우리나라는 완전 쓰레기통이었다. 오죽하면 영국 기자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는가?'하고 우릴 멸시했겠는가? 우리는 이북보다 못살았다. 굶어죽는 사람도 많았다. 쓰리꾼, 사기꾼, 깡패, 양갈보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그러다 불과 50년만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그것이 뉘 덕인가? 왜 그리 되었는가를 곰곰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년금 문제, 노인복지문제 이렇게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요즘 걱정되는 것이 년금 문제, 노인 복지 문제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내년에 25조 9천억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 채무는 500조원이 된다고 한다. 국민 일인당 1000만원의 부채를 짊어진다고 한다. 그래 기초연금 방식 놓고 갈등 겪은 보건복지부 해당 장관이 사표 내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년금문제, 노인복지문제 해법은 없는가. 늘어가는 노령층 때문에 생긴 부담 때문에 일본도 미국도 고통 받기는 마찬가지다. 잘 나가던 나라들이 이 문제에 다들 심각하다.이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의 장래가 없다. 앞으로 닥아올 엄청난 리스크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서는 않된다. 현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우선 현재의 가족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노인을 누가 책임졌는가. 당연히 한 집에 사는 자녀가 책임 졌다. 3대가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았다. 그 경우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 우선 집이 두 채 필요없다. 집 장만이란 엄청난 출혈이 없다. 집 장만에 최소로 2억 든다면 이 돈은 약 20년간 월 백만원씩 저축할 때 가능하다. 또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직장 다녀도 가정부 둘 필요없다. 가정부란 사람에게 나갈 매월 백오십만원 이상의  불필요한 경비가 절감된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살 경우, 한 가정이 월 2백5십만원 저축이 가능해진다. 여기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치자. 부모 모시는 가정에 현재 노인을 위한 복지 비용을 그리로 돌려 지원한다고 치자. 오십만원만 보태줘도 3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요즘 같이 돈에 영악한 젊은 세대들이 어느 누가 부모 모시기 싫다고 하겠는가?

자식들 할매한테 마음놓고 마끼고, 통장에 매월 3백만원씩 돈 불어나는 것 싫어할 젊은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정부가 이들에게 공직이나 여러 면에서 혜택까지 준비해준다면....

현재처럼 년금탈퇴자들 때문에 골머리 앓을 일이 있을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노인 복지를 위한 세금을 더 내라니 반발하는 것이다. 년금 탈퇴가 속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는 단 한방의 조치로 잡아야 한다.

원래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한 나라다. 아직도 그 뿌리는 남아있다. 서양인이 갖지못한 우리의 좋은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지구상 유일한 노인 복지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게 <새마음 운동>이다.

큰 틀을 이렇게 잡아야 한다. 디테일한 방안은 전문가 그룹에게 스터디 시키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국장급이 책임져도 될 것이다. 신속히 청와대나 복지부가 이를 스터디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경력 가진 은퇴자 중에서, 노인들 교통비 정도의 보수로 이 문제 깊이 연구해줄 인사는 수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