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왜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예상대로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가? 핵무기의 경우 미국이 4018기, 러시아가 6500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왜 러시아가 전쟁에서 궁지에 빠져 쩔쩔 매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 의지가 있었고, NATO와 미국과 우방의 도움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점은, '반드시 핵무기 가졌다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점이다.  

그동안 종북좌파 정권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전쟁이 겁나서 그랬는지, ​‘삶은 소대가리’, ‘완벽한 바보’, ‘겁먹은 개’, ‘오지랖 넓은 짓거리’ 등 북한의 갖은 욕설과 수모를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했다. 국민이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이 '북의 공격에는 선제타격으로 맞서겠다'라고 선언한 후 대통령에 뽑히자마자, 미국은 당선 기념으로 역대급 선물을 보냈다. 최대 규모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까지 기자단을 만나 “세계의 평화, 안정에는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가 불가결하다”라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만족할 일인가. 전에 없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일은 반가운 일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다. 이제 없는 돈 탈탈 털어 핵미사일 발사 시위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한반도가 더 가열될 것이고, 다시 전쟁무기 경쟁 위험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그게 바람직한 미래인가. 전쟁을 겁내서도 안 되지만, 무작정 싸우려는 자도 어리석다. 전에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일시에 5배나 올린 적이 있다. 트럼프가 아예 한국에 빨대를 꽂으려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 문제인이 딱 하나 잘한 일은 그것이다. 최근 日 언론은 "2022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55조 2277억 원, 향후 일본을 역전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세계 각국 국방예산을 보면 미국(7,380억 달러), 중국(1,933억 달러), 영국(615억 달러), 러시아(606억 달러), 프랑스(550억 달러), 독일(513억 달러), 한국(404억 달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받지 않으면서 북한을 살리고 남북통일을 가져올 방안은 없는가. 그건 반미친북 문제인 정부가 하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함이 이미 밝혀졌다. 다른 건전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중국 대신 세계 제조업 기지로 만들 일이다. 북한은 문맹률 낮고 IQ도 높다. 미국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기지를 북한에 세우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으로 금방 성공시킬 수 있다. 북한 발해만에는 사우디에 버금가는 엄청난 석유가 묻혀있고, 희토류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이 무진장하다. 북한 제조업을 발달시키고 석유 개발하면, 북한은 금방 부자 나라 된다. 그 덕택에 남한은 통일자금 걱정할 필요 없다. 북한을 개발할 열쇠는 미국이 손에 쥐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엉뚱하게 중국 등만 긁어주며 그간 헛일만 했다. 

한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필사적 애국심 있으면 북핵 위협 이겨낼 수 있다. 막대한 국방예산 일부를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제조업 시설 개발과 유전개발에 돌려야 한다. 북한을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면, 국내 종북좌파들도 금방 없어질 것이다. 애써 종북좌파 없앤다고 소동 피우고 난리 칠 필요 없다. 봄이 오면 눈이 녹듯이, 사법부, 검찰, 경찰, 군, 헌재, 언론, 노조를 장악했던 좌파 스스로가 녹아 천지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윤석열 캠프에서 새 정치하겠다고 인수위를 만들었다. 먼저 벽에 이런 큰 그림 하나 걸어놓으면, 세간의 관심사인 인사 문제는 저절로 방향이 잡힐 것이다.